[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혐의 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총 4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거래’와 ‘소송 개입’, ‘사법부 내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4억원 조성’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 구속이 기각되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도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지에도 주목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청구는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후 1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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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332기사등록 2019-01-18 15: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