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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기사등록 2019-01-18 15:35:38
  • 기사수정 2019-01-18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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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김영성 기자)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혐의 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총 4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거래소송 개입’, ‘사법부 내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4억원 조성등이다.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 구속이 기각되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도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지에도 주목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청구는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후 1주일 만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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