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여야4당, ‘사법농단 의혹’ 규명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 기사등록 2019-01-11 13:15:44
기사수정 (조회수:124건)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농단 의혹에 정점 인물로 제기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두한 가운데, 여야가 향후 사법부의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사법부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처리를 예고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 4명은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농단 의혹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 다수가 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야 보다 공정한 심리가 진행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특별법의 주요 핵심인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호사협회·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 해당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구성된다.

 

한편, 이날 특별법 회견에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124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166
디자인문구_List Page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