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이 국회를 찾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전했다.
7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경제 4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회장과 박용만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 국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최상위권이며, 이는 세계에서 보아도 상위권에 속한다”며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게 이뤄질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정부 정책에 국회 차원에서 보완 입법을 구축해야 견제해달라는 말이었다.
손 회장은 “현장에서 현행법에 따르기는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은 “보다 사장의 자발적인 투자 및 참여 그리고 관련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급우선이다”며,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 계류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이후 신산업 발전에 물꼬를 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도 함께 열린 이날 경제 4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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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066기사등록 2019-01-07 23: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