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변제능력은 없지만 관련 채무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 탕감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20일 정부는 상환이행 능력 차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를 골자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면제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각해 정리하는 방식을 진행된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부실채권 규모는 9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4천 8백억원 가량이 2021년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고 정리할 예정이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한해, ‘상시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연체된 차주의 채무가 오는 2022년까지 최대 40% 이상 감면된다.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외에도 자영업자의 매출수익 증대를 위한 대책도 발표되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온누리 상품권 10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 규모로 발행될 전망이다.
각 상품권은 매년 2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3년안에 10조원 규모를 발행한다.
카드 수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페이’ 활성화와 함께 자영업 점포마다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해 사용토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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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703기사등록 2018-12-20 14: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