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청와대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사망한 故 김용균 씨를 언급하며, “지난 11일 태안화력 발전소에 입사한지 3개월도 채 안된 24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노동환경에 대해 “노동자의 안전책임과 사용자 의무 모두가 원가 및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바깥으로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위험한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원인 진상규명조사를 다할 것과 조사과정에 유족 측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1월 정부 측에서 입법안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당정청이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본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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