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묶은 ‘유치원 3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함께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한국당이 뒤늦게 자체 안을 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결국 한유총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함은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화를 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11월 30일 한국당이 공개한 자체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회계에 포함하되,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이중운영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 통합에 의문이 든다”며, 여러 곳에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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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475기사등록 2018-12-10 17: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