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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민주-한국, '2019년 예산안 합의문'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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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를 넘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7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함꼐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회의장 문턱을 넘어 최종 처리된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수없는 장고 끝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를 넘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7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함꼐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회의장 문턱을 넘어 최종 처리된다.


슈퍼 예산안으로도 일컬었던 내년 정부예산은 기존의 4705천억원 중에 5조원 이상이 감액된다.


5조원이 감액될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다.




[전문]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1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용공제,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초과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및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에서 60% 및 지급기간 연장 90일에서 240일을 120일에서 270일로 현 보장성 강화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정원 요구 인력 중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정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수당 및 출산장려금,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회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상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9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종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 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제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부채 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8조 원만 추가 확대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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