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군사시설 주요 구역에 대한 보호 해제 실행에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작전에 문제를 주지 않을 경기와 강원 지역 21곳에 군사시설 보호 해제를 밝혔다.
또한 민간인 통제지역 출입제한도 한도를 풀고, 간편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호시설 해제 및 제한완화가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의 활동 또한 전에 비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군사 보호구역에서 풀린 면적은 3억 3천699만m²로, 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한이 가장 많이 풀린 곳은 경기도 김포시와 강원도 화천군이다.
김포시는 전체 토지 80%에 달했던 보호구역의 비율이 71%까지 낮아졌으며, 화천군은 기존의 64%에서 42%로 무려 22%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편,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민통선) 출입여부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보다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자동화 설비(RFID)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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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344기사등록 2018-12-05 19: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