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접수된 4만여건 중 권리구제가 발생한 경우는 3,900여건

‘권고’보다 ‘합의종결’ 높은 기관 군, 경찰 등 4곳 불과, 위계에 의한 합의 우려

인권위, 조직 특수성 고려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 마련해야

▲ (사진: 권훈 기자) 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계가 강한 기관의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39,9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권리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3,883건으로 9.7%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접수된 건 중 권리구제가 일어난 비율이 높은 곳은 ‘군’이 803건, ‘각급학교’가 701건으로 각각 20.6%, 18.6%를 차지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조사 중 해결’이 2,282건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합의종결’이 803건 20.7%, ‘권고’가 701건 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별 권리구제 현황에서 ‘권고’보다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곳은 ‘군’, ‘경찰’, ‘다수인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곳은 ‘권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종결’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것으로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의 경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권고’와 ‘합의종결’ 차이가 1건에 불과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면, ‘군’과 ‘경찰’은 위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며, ‘다수인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아동·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들 역시 위계에 취약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접수 대비 권리구제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군과 각급학교로 해당 기관들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 경찰 등 위계가 강한 조직을 중심으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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