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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기부,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다수 확인’
  • 기사등록 2018-10-26 13:23:16
  • 기사수정 2018-10-26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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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해소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 구성도 못해


- 청년창업사관학교 12개교 신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용하면 수십억 절약 가능해



▲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의 창업지원사업 다수가 유사하고 중복된 분야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창업지원사업다수가 중소기업진흥원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의 스마트벤처 캠퍼스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시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벤처 캠퍼스는 지원대상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동일하며 전담코칭, 창업공간지원, 멘토링 등 거의 유사한 지원내용을 포함한다.



▲ (자료: 권칠승 의원실)



더불어 현장연계형이라는 점에서 전국에 퍼져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중복 사례가 여러인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근 2년만에 예산이 700억이나 증가하며 올해에만 1,022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5개소를 운영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 12개소를 신설해 운영한다.


그러나 신설되는 청년창업혁신센터는 기존 중기연수원 등에서 운영 중인 5개소의 센터와 다르게 외부의 건물에 위치하면서 불필요한 임대료가 지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창업관련 정책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 다만,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유사 중복 사업이 많아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신설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휴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인데 사업 부풀리기가 아닌 사업 내실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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