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권훈 기자)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 비리 정황을 면밀히 감사하고 그에 따른 엄벌을 조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화를 위한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침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 비리 정황을 면밀히 감사하고 그에 따른 엄벌을 조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화를 위한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먼저 내년 2019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원아 모집 정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늘어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통해 규모 및 재정 지원을 국공립과 준수한 기준으로 시행하되, 사립유치원의 학교 법인 전환을 유도함은 물론 개인의 신규 설립 제한 또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하면서, 유치원 건립에도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유치원 용지에는 사립이 아닌 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조치 및 관련 종합 대책 방안을 발표함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17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 부당행위 등으로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각 홈페이지에 전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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