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의 운전 적자가 10년간 누적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는 지난 10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연평균 적자가 1,036억원으로 누적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2009년 전력연구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의 경제성 평가를 지금 현 시점에도 유의미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시 경제성평가 결과 평균 이용률을 85%로 봤으며, 계속 운전할 경우 추가 투자비용 5천 925억원을 회수하고도 1천648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실제 이용률은 57%에 그쳤다.

한편,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이용률 하락이 정비를 핑계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도 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의 정비가 장기화 된 것은 2016년에도 설비고장으로 2회 정지, 경주지진에 따른 설비점검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2017년 5월엔 오버홀에 들어가 정비 중에 원자로건물 부벽에 콘크리트 결함이 새로이 발견되어 장기화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운전과 관련해서 2009년 경제성 평가이후 후쿠시마 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 커다란 사정변화가 발생해서 2009년 평가 당시 적용했던 지표(이용률↓, 비용↑)들이 크게 달라져 실제로는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경제성 문제로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 의원의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5기 원전을 조기폐쇄한 데 이어 향후 6기의 원전을 추가 폐쇄할 예정이다. 일본 역시 9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결정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많아 경제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수로에 비해 5배에 해당하는 방사능폐기물이 나와 용량 1기가와트 환산 시 처리비용만도 경수로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월성1호기의 연장운전 결정부터 사실상 경제성을 옹호했고 연장비용 5,925억원을 투자토록 한 전 정부의 과실이 크다”며, “이제라도 이권과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엄밀하게 판다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한 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