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권훈 기자 )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최근 10년 토지 및 주택 부동산 소유 통계 동향 자료’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상위 1%의 개인 주택 보유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최근 10년 토지 및 주택 부동산 소유 통계 동향 자료’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특히 개인 주택 보유량은 2007년부터 2012년 5년간 3.2채에서 4.6채로 1.4채로 늘었으며 이후 2016년에는 6.5채로 늘었다.

보유 주택 가격 총액은 2007년 기준 123조 8천억원에서 202조 7천억 (2017년 기준)으로 64% 가까이 증가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 총액 역시 2007년 123조8천억원에서 202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

주택 보유 수 또한 평균 1.1채 이상 늘어난 것이 파악되었다.

정동영 의원은 “상위 10%의 다(多)주택자 대부분이 지닌 집 숫자가 평균 2.3채에서 10년 새에 3.3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수는 208만호가 늘어났다. 이는 정부 들어 시행했던 주택 공급량 512만호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상위 10% 다주택자가 독식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과 달리 개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줄어들었으나, 법인의 보유 토지는 늘어났다.

10년 기준 상위 1%의 법인 보유 토지는 2.4배가 증가했으며, 전체 법인 보유 부동산의 증가량 88%를 차지했다.

황태환 기자 whitescar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