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pixabay)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SOC 확충은 지양하는 대신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를 집중투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 2019년에는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 복합 커뮤니티센터 5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SOC사업은 도로와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교통 시설,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등의 국민모두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 기반시설 인프라로 국토 최효율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로와 철도등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공공기간이나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로 보기도 한다.

한국 건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SOC 사업의 확대가 건설업의 호황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도 했으니, 교통망이 좋아지며 지역적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토지보상의 비용 등으로 인해 그지역의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공 주택 지구, 역세권 개발사업, 경제 자유구역 등 92곳에서 14억 920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soc사업 보상까지 합하면 총 16조 5000억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풀릴 전망이다.

tip : 생활 SOC란?Social Overhead Capital)

국민들이 먹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했다. 주택, 상고, 자하수도, 학교, 병원 등의 생활밀착형 시설과 해당 지역의 생산지원 인프라(도로·철도·전기시설·통신시설)를 포함한다.

송영화 기자 sky10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