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후 2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규제개혁을 거론하며 ‘민생 살피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최근 7월과 8월에 보여진 재난 수준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를 감안해 7월과 8월 두 달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이 확대 등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누진제 완화 적용은 당장 7월분 전기요금 고지에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에 폭염을 추가함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위한 기본적 복지를 위해 ‘누진제 개선 방안’ 검토와 전력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실사구시 정신’이 필요하다며,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생활 SOC에 투자 확대’를 언급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편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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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8648기사등록 2018-08-06 19: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