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통령실)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골자로 한 법률 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회 설치 지원’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에 이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시간제 보험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 지속화도 함께 제시했다.

이외에도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 중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며, “우선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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