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권 내의 부실 사업장의 경매 및 공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PF의 재정 건전성 도모가 추진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대독한 공동 발표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사업계획 및 수익성 보장여부를 둔 대출) 경‧공매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더불어 현재 난립한 관련 PF사례 정리를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경공매의 활성화는 사업성 평가기준의 개선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요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 사업장 자체매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금대출 구조는 이른 바 금융권의 공동대출인 ‘신디케이트론’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자금 투입’을 합해 이뤄진다.

‘신디케이트론’은 은행·보험 등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부실 사업장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조원에 달하는 대출액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공매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34조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 투입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실사업장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라 매각 여부를 판별한다.

개선될 평가기준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이다.

관련해 당국은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 따라 금융사는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자율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부실우려 사업장이라면 상각(특정기간 내에 대출액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점진화하는 것)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고, 금감원이 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본 발표에 따라 민간 금융사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에 참여한다.

국내 은행·보험 10개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해당 자금은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

특히 금융 당국은 상황의 유동성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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