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와 보건 당국이 의료인의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기관 확립과 더불어 근거리 의료기관의 역량강화가 주 골자로 전해졌다.

먼저,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늘린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에 변화를 준다.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한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높인다.

여기에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단,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화두에 늘 올랐던 필수의료 수가도 올리고, '지역인재' 선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보건 당국은 당일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린다.

아울러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이어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법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한편, 당일 발표안에 대해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TF팀을 구성해 해당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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