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에서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큰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그리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긴급하게 신설하였으며,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의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질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 사법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칸막이를 없앤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통합지원에 나서게 된다.

주요 내용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한편, 딥페이크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지원, 심리상담, 법률,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상담전화 02-815-0382(영상빨리), www.8150382.or.kr,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  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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