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①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②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③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dailytoday.co.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